■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br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김건희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하지 않고 바로 기소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신의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다시 한 번 따져달라고 요구했는데, 현재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특검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시한은 어제로 끝난 거죠? <br /> <br />[임주혜] <br />그렇습니다. 체포영장이 유효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번 발부받았다고 계속해서 그 영장의 효력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어제로서 그 효력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다시 재청구를 해야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데 재청구를 한다면 발부 가능성은 높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수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법원이 일단 인정을 한 것인데 집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발부될 사유가 이미 충족이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특검 입장에서도 고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또 발부받는다고 해도 이런 현상들이 반복된다면 집행이 결국 무산되면 특검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재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현 상황에서 곧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지금 굉장히 높은 가능성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br /> <br /> <br />결국은 조사가 없이 만약에 기소를 한다면 조사 없이 재판으로 넘어가는 상황인데 일단은 김건희 여사가 지금 구속심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같은 특검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전까지는 다른 카드를 꺼내지 않을 것이다, 이런 관측도 있거든요. <br /> <br />[임주혜] <br />그렇죠. 한 가지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신병이 확보 가능한가, 이 부분일 것입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가 다음 주 화요일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준비할 부분이 상당하다고 보여지고요. 과연 구속의 필요성이 있는지 굉장히 치열하게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부분 준비에 좀 더 총... (중략)<br /><br />YTN 이승배 (sbi@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808171947137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